한국은 엄벌주의 국가인가 

엄벌주의 = 발생한 범죄에 얼마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가

 

 

발생한 범죄 → 연간 살인죄 발생건수 

 

형사처벌 → 총 수감자

 

 

이렇게 프록시를 잡았음

 

 

살인죄가 모든 범죄를 대표하지 않고

 

수감자 숫자가 형사처벌 수준을 완전히 대표하진 않지만

 

 

괜찮은 프록시라고 봄

 

 

 

한국은 엄벌주의 국가인가